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의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약관의 변경은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된 약관을 30일 이상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PW) : 회원의 비밀보호 및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하며,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
7)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계약 신청 시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합니다” 단추를 누름으로써 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을 취소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한 경우
④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당 사이트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⑤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한 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처리(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가입완료시부터 3년입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은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는 회원가입 당시 당 사이트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회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 또는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 사이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 사이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는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로 인한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①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후에 공지합니다.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③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④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의 방법에 따르되,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당 사이트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 로그인 후 회원탈퇴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1년 이상 장기간 휴면상태인 회원의 경우 이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당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고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7조 권리의 귀속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당 사이트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당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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