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의 대국민용 사이트인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공단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당 사이트와 이용자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당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 11.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당 사이트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및 기타 당 사이트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당 사이트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는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로 인한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용자 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이용자 간 전달 포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서비스 내 게재권을 갖습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적 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처벌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당 사이트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장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당 사이트가 서비스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의 방법에 따르되,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당 사이트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당 사이트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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